 No, 475 이름: 반대FTA 글 등록 구분: 자유 2007/3/23(금) 09:00 (MSIE6.0,WindowsNT5.1,EmbeddedWB14.52from:http://www.bsalsa.com/EmbeddedWB14.52,.NETCLR1.1.4322) 203.244.218.8 1024x768 조회: 667 | |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기자회견문]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 3월 19일 오후2시 전남도청 앞 - 민주노동당 전남도의원 고송자, 민주노동당 영암군의원 이보라미 민주노동당 목포시의원 허정민,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장 박기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협상이 이제 최종담판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시한에 쫓기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초 미국이 정한 3월말 협상타결 시한에 맞추어 내줄 것은 다 내주는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만 하면,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협상을 돌아보면 참담하기만 합니다. 애초에 될 것처럼 약속했지만 반덤핑 문제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개방에 예외가 없다는 미국의 주장에 농업에서도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이제 머지않아 관세까지 낮춰서 수입이 확대되고 말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 부담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주권과 헌법이 걸린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세제 개편, 의약품 결국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차 협상까지의 과정은 미국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사항들은 포기에 포기를 거듭하면서 후퇴해온 과정이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는 쇄국주의로 매도하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집회를 봉쇄하며 노동자와 농민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구속과 수배 탄압으로 꺾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 IMF 이후, 우리사회 빈곤층이 2배로 증가했다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혹독한 양극화로 대다수의 서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과 교육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하고 고단한 것이 우리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IMF 10배가 넘는 충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혹독한 양극화로 서민들은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10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암울하고 비정한 사회, 또 다른 경제 식민지의 땅을 결코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서로 믿고 의지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되살려 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을 외쳐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 열린 공원에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노상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도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향해 막바지로 내달리고 있는 지금 이에 맞서 반드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냅시다. 2007년 3월 19일 민주노동당 목포, 무안, 영암군위원회 / 한미FTA저지목포지역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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