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포민미협

No, 480

이름: 목포민미협

글 등록 구분: 자유

2007/3/28(수) 22:34 (MSIE6.0,WindowsNT5.1,SV1,i-NavFourF,InfoPath.1) 219.251.189.78 1024x768

“상정된 공공미술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공공미술법안 관련 긴급 포럼

문화연대는 미술인회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과 함께 오는 3월 2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간담회실에서 “상정된 공공미술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공공미술법안 관련 긴급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번 긴급포럼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공미술 관계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고 미술장식품설치제도의 공공미술제도로의 발전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최단체들은 민간합의에 기초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일년 이상 계류된 상황에서, 이를 제쳐두고 최근 발의된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안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통과될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기획 취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미술 제도로의 전환을 통하여, 변화된 문화환경에 조응하며 투명한 운영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발의된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은 2005년 10월 25일 이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노무현정부 이후 민관합의에 기초한 개혁과제로서 미술계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류 중인 법안을 제쳐두고 최근 발의된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안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상정이 되어 통과될 상황에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장식제도를 대부분 답습하면서도 이름만 공공미술 제도로 포장하여 개정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구식 의원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미술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마련한 긴급포럼은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미술장식제도가 가진 명백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알리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미술 현장을 반영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상정될 두 법안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비교와 판단을 요구하고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행 계획

○ 사회: 최범(디자인평론가)

○ 발제1: 현 미술장식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들 : 김준기(미술평론, 경희대 겸임교수)
○ 발제2: 새로운 공공미술 현장과 함께 하는 제도의 필요성 : 김세준(숙명여대 교수)
○ 발제3: 공공미술 개정안 비교-민병두, 최구식 의원 발의안 : 정은희(문화연대 활동가)

○ 토론1: 민병두(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토론2: 천영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토론3: 임병대(문화관광부 예술국 예술정책팀)
○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