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77 이름: 문화연대 글 등록 구분: 자유 2011/9/19(월) 17:10 (MSIE8.0,WindowsNT5.1,Trident/4.0,GTB7.1,InfoPath.2) 123.200.79.88 1024x768 조회: 1221

목포시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목포시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 서산․온금동 지역은 마지막 남은 목포의 뿌리요, 문화인류학적으로도 매      우 중요한 곳이다. 온금동은 목포에 시가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오래 전부터 있던 유서 깊은 마을로, ‘따뜻한 곳’이라는 의미로 ‘다순구미’, ‘다순금’으로 불렸다. 유달산 끝자락에 들어앉아 목포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서산․온금동은 자연풍광이 매우 빼어난 곳이다. 알록달록한 슬레이트 지붕, 구불구불 이어지는 골목길, 유달산의 기암괴석, 뱃사람들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던 수 백년 된 산제당 터와 유구, 현존하는 산업유산으로서 잘 보존되고 독특한 옛 조선내화 공장건물과 굴뚝, 목포시민의 부족했던 물 사정을 말해주는 우물, 그리고 그곳에 스며있는 희로애락이 담긴 마을사람들의 이야기 등 온금동은 목포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애환과 삶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문화인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전국적으로도 독특한 경관과 문화를 지닌 서산․온금지역은 한국관광공사가 올 3월 가볼만한 여행지로 청주 수암골, 울산 정자항, 경남 거제와 함께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EBS에서 ‘째보선창의 추억’ 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제작 방송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언론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목포시가 ‘서산․온금지역 재정비’란 미명아래 추진하는 ‘난개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목포시는 20011년 9월 5일,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14일간 공람하도록 공고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목포시 홈페이지와 목포시보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공람․공고에 있어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도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임대주택 건설 등의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등 매우 중요한 7가지 사항은 게재를 생략하게 하고 도시개발사업단과 유달동사무소에서만 공람하도록 하였다. 또한 목포시는 공람의 경우 복사 등의 자료유출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목포시의 이러한 공고는 시민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억재하고 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서산∙온금동은 목포항의 관문으로서 유달산과 함께 자연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에 있어서 1구역 상업 복합시설의 경우 25층 이하 최고 높이 95미터 이하, 2-4택지 주거상업 복합시설의 경우 24층 이하 최고 높이 90미터 이하까지 허용 등의 계획안을 목포시는 제시하였다. 목포시 현재 고도지구의 경우 5층(현지반고에서 15미터 이하) 이하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 만일 서산∙온금동이 목포시의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된다면 목포 앞바다 항로 동측과 항로 정면 등에서 유달산을 바라다보았을 경우 유달산 8부 능선까지 완전히 가리는 매우 심각한 조망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달산 관운각에서 바다를 바라다보았을 때 바다경관의 조망권이 대부분 보이지 않아 매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서산근린 공원에서 바라다보았을 때에도 바다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등 여러 지형의 시각에서도 고층아파트만이 즐비하게 늘어서게 되어 유달산과 목포앞바다의 조망권이 대부분 상실하게 되어 해양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심각하게 상실하게 된다. 목포 앞바다와 유달산은 그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목포 최고의 관광지, 목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여 왔다. 유달산 조망권을 해치고 유서 깊은 지역을 망가뜨리는 서산∙온금지역 재정비사업은 목포시의 문화관광 개발과는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서산∙온금지역의 거주지역은 자가 세대 190세대(12.5%)와 세입세대 1,334세대인 87.5%로서 보상과 주거이전비용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87.5%을 차지하고, 대부분 노령화(노령화 지수 172%)으로 인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와 주거이전비용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 크나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 목포시는 ‘뉴타운’개발의 망상에서 깨어나야 하고,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목포시는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식 개발론’의 착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문화, 환경, 역사문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적인 생활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 재정착률 현황을 살펴보면 관악구 봉천9구역 22%, 강북구 미아 10지구 15%, 강북구 길음 4구역 24%, 동작구 본동 4구역 7% 등 6구역이 총 평균 22%에 불과한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함에도 목포시가 과연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산․온금 지역 재정비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목포시의회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목포시의회는 고도지구 결정 폐지와 경과지구 결정 변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동안 유달산 주변은 2003년 11월에 ‘목포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에 의해 고층건물들이 건설되지 못하고 그나마 유달산과 목포 앞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왔다. 목포시의회가 만일 고도지구를 폐지할 경우 부끄러운 역사적 사례로 두고두고 기록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유달산을 중심으로 한 목포의 이미지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주민의 삶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다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포시는 주민설문조사 실시(09.03~04), 주민설명회(09.04.08/10.8.31) 주민공람․공고, 의회보고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요식행위에 머문 목포시는 단 한 차례도 관, 주민, 학자, 시민단체, 목포시의회 등과 제대로 된 협의와 토론 등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걸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서산∙온금지역에는 1,524세대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150인과 129인이 참여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라는 일방적 방식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은 목포시 행정에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 계획대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산․온금동의 어려운 노령 층의 대부분의 서민을 다른 지역에 이주 시키고, 목포앞바다가 환하게 보이는 경관 좋은 고층아파트에 목포에서 경제적으로 살만한 시민을 입주케 하는 결과로서 친 서민정책에 역행하는 주객전도된 궤변술의 재정비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목포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진정한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관, 시민, 학자, 시민단체, 목포시의회 등과 함께하는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길 촉구하며,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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