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95
이름: r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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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6(금) 22:09 (MSIE6.0,WindowsNT5.1,SV1,.NETCLR1.1.4322,InfoPath.1) 116.121.17.240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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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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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다! - 원천무효 ┼
│ 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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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놀아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묻지마 타결’에 충실히 움직였을 뿐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미 무역대표부 부대변인 언급을 통해 협상시한이 31일 새벽이라고 하면서 한국 측에 협상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이를 2일 새벽으로 연장하고, 다시 이를 연장해 결국 2일 낮에 협상을 타결했다. 국제적인 기본 상식까지 무시한 일방적인 미국의 오만한 작전에 우리 측은 퍼주기에 퍼주기를 거듭하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서야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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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선결조건이라며 주요 사안을 퍼주고, ‘협상 시한’을 맞추자며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1년 내내 마구 퍼준 한미FTA 협상은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굴종의 일방적 ‘퍼주기’로 기록될 것이다. 애시당초 ‘협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렇듯 주권국가의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팽개친 협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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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도 협상단에게 그렇게 퍼줄 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협상단은 우리 측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미국 측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했다. 협상은 미국과 우리 측 미국인들과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오히려 우롱당한 과정이었다. 과정과 결과 그 어떠한 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한미FTA 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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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문이 공개되면 노무현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국에 놀아난 것인지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다. 이제 그들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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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한미FTA 협상 장 앞에서 택시노동자 허세욱씨가 “한미FTA 저지”를 외치며 분신, 중태에 빠져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다. 우리는 허세욱씨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허세욱씨를 극단적 저항으로 내몬 책임은 바로 이 망국적 협상 체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오늘 아침 한나랑당 전여옥의 분신 노동자에 대해 ‘막장인생’ 운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 것을 보며 매국세력들의 눈에 들씌여 있는 반인간적이고 친미사대 세력들은 여나야나 마찬가지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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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 마구 퍼주기로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증명했고, 협상 내용 감추기, 집회 마구잡이 금지, 시위 참가 원천봉쇄는 물론 반이성적인 반대의견 광고 금지, 폭력 진압 등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참여 정부’는 이제 사실상 사대매국 정부, 민주배반 정부, 국민기만 정부, 참여봉쇄 정부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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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한미FTA저지 목포지역운동본부는 협정문 세부항목 전면공개 국회의 국정조사권발동요구와 국회의원소환 입장표명 토론회등은 물론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목포시민과 함께 촛불문화제, 규탄집회 등 노무현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4월7일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목포시민과 함께 이 망국적 협정을 전면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83%이상이 졸속타결을 반대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한미 FTA 협상을 넘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철저히 국민들의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한미 FTA 타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에 사대매국 반민주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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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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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저지 목포지역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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