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
이름: 여수민예총
글 등록 구분: 광고
2004/3/19(금) 18:02 (MSIE6.0,Windows98) 210.103.112.130 1024x768
조회: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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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민원]여수사회단체보조금지원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이 민원은 2004.3.19 여수시홈페이지 [여수시에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올바른 시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어 주십시오.
올바른 시정이란 내 생각과 다르면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 아니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시정이 올바른 시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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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은 몇몇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되어 왔으나 2004년도 부터는 정액,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여수시에서도 2004년도부터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2004년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지난 1월에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창립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선된 제도개혁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결정 과정의 적합성과 기존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임의단체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에 의한 결정액, 특정 단체가 총예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배정에 대한 형평성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해서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저희 상급단체인 전남민예총이 도단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로 전남도에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고, 스스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전남도도 피할 수 없는 행정상 과실부분이 있었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본부에서 이 문제를 묵과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전국적인 대응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수지역의 진보적문화예술대안단체로 자임하면서 대표자로서 크게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ㅁ 문 제 점.........
1.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를 아래와 같이 정면으로 거역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개혁의 의미와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통합 내지는 폐지하여 사업비 중심으로 시행하라는 사항을 무시하고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중심으로 보조금을 편성함으로써, 기존의 수구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여수시의 사회단체 시정파트너로 설정해버리는 듯한 예산 편성은 매우 잘못되었고.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와 정면배치되는 지역편의주의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가 매우 형식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예로 본 단체가 신청한 벽화사업건입니다. 이 벽화사업은 본 단체의 (사)여수민미협이 우리지역의 도시거리벽화사업에 대한 고민 속에 1차적으로 한재도로변(광무동)벽면을 여수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로 올린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4천1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 2백만원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구성결정 과정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이 계셨는가 싶습니다.
이런 형식적 심의는 자칫 예산의 큰 배정을 마치고 조금 남은 예산을 갖고 여러 단체에게 인심쓰듯이 나눠주는 분위기는 "동냥받는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3. 또한 사업 내용 중 이상하게 "지역간(예:영호남)교류사업"이나 "전국사업" "국제사업"과 같은 명칭이 붙은 사업에 대해 검증없는 지원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의외로 부실하다는 것은 행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다아는 사실입니다.
다시말해서 지역문제에 대한 고민사업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고, 지원할 경우에도 의외로 예산결정액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기반을 무색하게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취지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장 정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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