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신학철의 ‘모내기’ 이적표현물 판결 취소 요구


89년 8월에 발생했던 신학철 선생의 ‘모내기’ 사건에 대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죄판결의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 신학철의 ‘모내기’ 사건은,
89년 8월 국가보안법 적용 인신구속 및 작품압수 (시경 대공과)
92년 1심과 94년 2심에서 무죄 판결
95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
98년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
99년 8월 결심공판의 결심에서 유죄(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
99년 8월 피고 신학철 대법원에 상고
99년 11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징역10월에 선고유예로 유죄 확정
2000년 4월 신학철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
5월 유엔인권이사회 답변서 도착
(‘모내기’건에 대한 심리를 3년 내에 열 것이며 작품을 폐기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
하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6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 함)

8월 사면법 제5조 규정 대통령 명령에 의한 사면복권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법정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후 국내의 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호소할 길이 없어짐에 따라 2000년 4월
조용환 변호사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했었고, 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결의 내용
을 4년 만인 최근에야 한국 정부에 통보해 온 것입니다.

-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내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 신학철에 대한 구
제 조처를 한국정부에 권고한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 사항으로,

-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 유죄판결의 무효화
- 법정비용 보상
-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등을 제시하며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90일 이내에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는 ‘특별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연구한 뒤 조처를 취
할 방침이다’, ‘대검, 외교부 등과의 협의 및 법원 행정처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검찰에 보관돼 있는
‘모내기’ 그림을 신씨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등의 법무부 답변을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반환, 판결 무효화, 금전적 보상 등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재심 과정의 법률적 난점 -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개시 사유를 ‘원판결의 증거 위
조’, ‘수사관의 가혹행위가 있을때’, ‘무죄가 인정 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 으로 인해 가치판단을 달리 했을 뿐인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은 재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검토 결과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 가입국으로서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은 있지만 규약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며
“특히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률에 배치되는 조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을 완벽하게 수용하기 어렵다” 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도 보도 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고 통보한 사항 중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법정비용
보상 등의 사항은 현실적인 법률적 난점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사면 등을 통한
‘모내기’그림의 반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미협 집행부와 이사회에서는 민미협 단체명으로 ‘법무부 방문 - 공식적인 답변 요구 - 그림 반
환 요구’, ‘조용환 변호사와의 소통 시도’, ‘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부민미협 사무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