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91
이름: 목포문화연대
글 등록 구분: 자유
2009/4/28(화) 09:08 (MSIE7.0,WindowsNT5.1,GTB5,Mozilla/4.0(compatible,MSIE6.0,WindowsNT5.1,SV1,EmbeddedWB14.52from:http://www.bsalsa.com/EmbeddedWB14.52,.NETCLR1.1.4322)) 123.200.84.71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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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 해명반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목포시의 해명 반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목포시는 청결 관리담당 지정 및 일제청결활동 계획 하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2009년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제 청결활동을 추진하려 하자 우리단체는 2009년 4월 23일에 “관권 행정력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우천관계라는 명분으로 취소하였으며, 2009. 4. 23(금)에는 “목포문화연대와 목포환경운동연합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와 관련하여 오해의 ”해명의 글”을 발표하여 반박하였다. 목포시의 해명의 발표를 우리 단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바이다.
목포시는 해명자료에서 “기관·기업체·단체 등에 협조와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며”라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 단체에 협조나 논의를 전혀 구한바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4월 22일에는 전화상으로 일정 인원의 회원을 참여토록 권장하였으며, 4월 22일 16시경에 “청결 관리담당 지정 및 일제청결활동계획”을 메일로 통보하였다.
또한, 목포시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 이 운동의 참여를 권장하였다고 라고 발표하였으나 ‘2009년도 사회단체 지원계획 공고’(2008.11.4)에서 살펴본바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한 단체는 “목포사랑시민운동 참여”에 권장하는 부분이 없으며 다만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고“에서 시가 권장하는 7개 분야 중점 사업등과 함께 “목포사랑 시민운동참여”분야의 단위 사업만이 공고되어 있음에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문화연대의 사업은 체육․교육․문화․보훈 관련 사업 분야인 “영산강뱃길 문화탐사(1백50십만원 확정)” 사업임으로 “목포사랑 시민운동 참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뿐만아니라 목포시의 주장에 있어서 “위 단체는 마치 목포사랑 시민운동을 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처럼 반납이란 표현을 한 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목포문화연대에서는 “목포사랑시민운동참여” 분야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목포시는 일방적으로 “주요 지역(시설)별 관리주체 지정현황에서” 장미의 거리로 지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이므로 집결지에 청소도구 사전 준비, 홍보 플랜카드 등을 게첨토하여 참여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러한 목포시의 일방적이고 관권적인 행정력과 함께 엄밀히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목포시의 중점사업에 있어서 관권으로 참여시켜는 웃지 못 할 ‘코믹’ 한 행정력에 동의 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었으니 공익사업에 있어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식의 시민사회단체를 우롱하는 목포시의 방침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어 반납한 것이다. 이에 목포문화연대는 목포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반납하는 통지를 4월 27일에 통보하였다.
목포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방적인 관권에 대해 목포시민에게 사과는커녕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행정기관의 관권동원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는 배치되는 모습으로 비춰져 매우 안타깝다“등으로 반박하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누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목포시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한다.
또한 목포시는 2009 사회단체 보조금 공고에서 7개의 권장하는 중점사업 중 “목포사랑 시민운동 참여” 분야에 있어서 “신청단체는 의무적으로 1회성이 아닌 연중 추진계획 제출 중 구간 시에서 추후 지정” 한다. 라는 공고와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장소와 함께 도시환경 정비 구간 책임제 운영이라 부분을 공고 하였다.
이는 예년과는 다르게 ‘2009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공고’에서는 매우 교묘하게 의도하려는 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공고사항과 같이 마땅히 목포사랑 시민운동 참여 분야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단체가 주최가 되어 추진되어야 함에도 주최 단체는 없이 목포시가 모든 주최가 되어 일방적으로 각 동별로 정(동) 부(사회단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단체가 효율적인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래도 사회적 통합과 함께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하며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다 철저한 시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원칙과 철학에서 만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으며 목포시의 일방적 관권에 의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시민들은 평일에 각자의 업무와 함께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목포시는 목포시장의 지시와 몇 사람의 책상위에서 펼쳐지는 시책에 의해 시민에 대한 배려도 없이 평일에 매월 1회씩 각 동 조직 하에 시행하는 발상은 목포시민을 안중에도 없이 특정인의 생각만을 위한 쫓아가는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게 목포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정된 단체 및 각 동의 자생단체들과 함께 일방으로 관권을 동원하여 추진하려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성과 반성은커녕 시민사회단체에 반박하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각 동의 자생단체들과 함께 목포사랑시민참여라는 명분으로 각 동의 조직 하에 매월 1회 씩 사업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솔직하게 밝히기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목포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민주적 시대화에 역행하는 시책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목포시민에 공개 사과하라.
-목포시는 단체와 협의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회단체 및 동 자생단체와 협의 및 논의 한 회의록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2009년도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008.11.4)에서 2009년도 목포시가 권장 하는 중점사업 7개 분야 (목포사랑 시민운동 참여, 인구 100만의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 인구 100만 의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구현, 체육․교육․문화․보훈 관련 사업, 자 매도시(청주․영주․마산시) 교류 사업, 기타 목포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신 청하여 선정된 모든 단체들에게 “목포사랑시민운동참여”사업 분야에 적용시킨 의도를 정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62개 단체 외에 이번 청결운동에 참여시키지 않은 단체를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청결운동에 일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62개 단체 만을 선정하여 참여시킨 이유와 방법에 대해 사실을 밝혀라
-목포시는 목포사랑 시민운동 참여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바 지원한 단체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2009. 4. 27.
목 포 문 화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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