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45
이름: 원동석
글 등록 구분: 자유
2009/10/18(일) 12:14 (MSIE8.0,WindowsNT5.1,Trident/4.0,GTB6,Mozilla/4.0(compatible,MSIE6.0,WindowsNT5.1,SV1,InfoPath.2)) 119.200.117.64 1088x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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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을 부추기는 통합론자들 허상을 부추기는 통합론자들
- 작은 도시가 아릅답다-
목포, 신안, 무안군을 통합하려는 논의가 정부의 입김을 타고 부상하고 있다 잊을 만하면
다시 부추기는 게 지역간 통합론이다. 이번에는 유명원로들의 성명까지 가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조사가 절대 찬성표가 많다는 점을 항상 앞세운다. 무안, 신안의 절대인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았자, 단연 목포주민표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의미 없는 허구성, 눈가림 조작에 불과하며 유명원로들의 성향도 거의 목포 거주민들이다. 다시 말해 통합론의 주체가 목포의 정치, 경제의 실세들이라는 점이다.
통합론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통합의 이득을 주장하는 발표자의 주장도 근거 논리가 빈약한 허상에 들뜬 경제적 수치를 내세운다. 간추려 열거한다면 중앙정부의 절대 지원, 수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외부인구의 대량유입, 지금까지 통합의 대세에 따른 지역도시의 비약적 발전 사례 등등을 말한다.
얼핏 보면 작은 자본끼리 합하면 큰 자본이 생기고 경제력이 큰 곳에서 발전이 나온다는 산술적 사고방식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국가 경제의 기둥이다 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쉽게 말하여 경제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활동이다. 구멍가게가 생존할 수 잇엇던 까닥은 작은 자본들이 흐터저 있었기 때문이다 . 처음부터 큰 자본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작은 자본을 끊임없이 먹어 삼킴으로써 더욱 커진 것에 불과하다 더욱 정부지원의 금융혜택을 받아가면서-
그렇다면 대자본, 대기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목포권의 상공업자들인가? 목포권의 경제를 쥐고 있는 실세는 누구인가? 현대중공업단지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 롯데, 이마트 등 큰 자본을 굴리는 실세들이 서울이나 경상도의 소수 자본구릅 아닌가?
목포라는 도시가 생겨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인근지역의 농어촌이 필요로 하는 경제 수급의 공급처, 한마디로 농어촌 주민들이 목포의 상공업자를 먹여 살린 것이다. 그리고 목포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정체 현상은 중앙 집중의 대자본주의 구조 때문이다 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은 굳이 외면하면서 통합의 허상을 부추기는가?
우선 통합을 하면 광주보다 더 큰, 면적 단위 최고의 도시가 생겨나 목포 인근지역부터 땅값이 올라 오래전부터 매입해온, 외지인이 더 많은 투기꾼들이 좋아 할 것이며 행정 개편에 따른 정리 해고와 시, 군의회의 재구성 등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불안 심리가 정부의 효율성 논리와 다툴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농어촌이 받았던 각종 지원, 세금혜택의 감수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통합도시는 중앙부와 주변부 삶으로 갈라지며 소수 대자본과 노동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사실이다. 목포로 말하면 원도시의 공동화 현상이다. 경제권의 이동 때문이다.
이것이 도시 통합으로 생겨난 전국적 현상이다. 자본화의 종속으로 노동인구의 증가와 실업 배출 등 악순환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도시 발전 방향인가? 문명은 도시의 팽창 속도와 비례하는데 그것이 인류의 비전인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중앙 자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지역경제의 주권 회복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지역 연방제를 주장하든가, 대한민국 자본주의 변혁이 없이는 이룩될 수없는 난망의 숙제이다. 차선의 방법은 대도시로 획일화하는 통합이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지역을 평등하게 하는 연합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살림 경제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독자적 지역경제의 토대를 만들고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미래의 산업은 녹색산업과 문화사업 양대 축으로 모아지는데 녹색산업을 위해서 과학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신생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수급을 충당하는 학교 교육과 문화산업을 위해서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예술의 육성, 이 점에서 이미 확보된 예술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자연관광과 예술적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욱 외지관광객의 탐방을 확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또한 확보된 자급자족적 식량 자원은 더욱 바다식량 개발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늘일 수 있으며 자급적 인구증가보다도 인구의 거래, 가장 아늑하고살기좋은 공간 환경의 조성, 녹색 공동체 마을의 형성이 스스로 인구를 불러 들인다.
유럽의 관광도시들은 크지 않다. 지역이 크거나 인구 늘이기를 원치 않는다. 자신의 전통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관광 자원으로 평등하게 먹고산다. 모두 구멍가게 수준으로 큰 자본가도 없다. 뉴질랜드 도시도 자연의 절반이상이 감싸고 있다 작은 도시가 큰 도시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게 모두가 공생하는 살림 경제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큰 도시, 큰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탐욕스런 인간으로 변질되었는가?
작고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은 자연과 인간의 모두가 공생한다. 이게 우리의 전통부락인데 큰 도시 지향바람에 모두가 사라지고 있다. 신도시 지역이 생겨나면 원도시는 공동화현상, 농촌마을의 폐허나 다름없이 진행된다. 동시에 원문화마저 사라진다. 지금 목포가 그러하다. 그것을 통합론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발상이 가련하고 탐욕스럽다.
인구의 10%도 안 되는 대자본이 90%의 경제를 좌우하는 양극화의 극복 없이, 통합론은 자본의 탐욕을 위한 허상일 따름이며 목포권 경제는 살림경제의 대안 없이 미래가 없다. ( 원동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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