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70
이름: 원동석
글 등록 구분: 자유
2010/1/19(화) 17:01 (MSIE8.0,WindowsNT5.1,Trident/4.0,GTB6.3,Mozilla/4.0(compatible,MSIE6.0,WindowsNT5.1,SV1,InfoPath.2)) 119.200.117.64 1088x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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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반효율적인 세종시 수정안 가장 반효율적인 세종시 수정안
어제 KBS 방송이 세종시 수정안에 찬반여론을 실시한 결과 찬성이 반대표보다 높더라는 뉴스를 접하고 여론 조작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세종시 원안의 목적은 과밀한 수도권 인구를 다소나마 분산시키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취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노무현정부의 제안에 대한 여야가 합의한 미래를 위한 정책목표이었다. 정부 부처가 옮기면 권력 추수적 기업들이 따라오는 현상이 당연하기 때문에 행정, 기업, 과학, 교육이 복합된 제2의 도시가 생겨나면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동시에 서울 중심적 정치 경제 구조를 완화시켜 지역균형을 유지하는 첫 시험대 일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해관계를 둔 여야 모두가 합의해준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백지화의 이유는 행정의 비효율성 이다. 국회, 사법부가 서울에 있는데 행정부처가 떨어 나감으로써 상호 업무간의 시간적 낭비, 서울에 상주하는 행정관리의 출퇴근 교통 혼잡 등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과 수 십차례 약속을 한 이명박 정부가 신뢰를 깨고 나선 이유가 이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이다
우선 디지털의 네트워크가 발전하여 기업의 화상회의가 일상화된 마당에 행정부처의 화상회의도 만들면 교통절감의 효과도 클 터인데 굳이 아날로그, 오프라인적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국토의 11,3 %에 인구의 2천만 명이 모여 살며 이대로 가다가는 몇 십 년 안에 3천만 명이 넘어설지 모른다. 중앙 중심적 정치 경제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지역경제는 식민화되면서 수도권 삶은 모든 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성 경제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 자본력이 80% 이상 집중화되어 있지만, 가진 자의 10%가 장악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이한 자본주의 현실은 신자유주의로 강화되고 있지만, 종말로 치닫는 몰락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세계의 양심적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모든 근, 현대 문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석유 에너지 자원은 2045 경에는 이미 정점을 지나 바닥을 치기 때문에 상상 불허의 유가 폭등과 더불어 회복 불능의 경제 공황에 돌입한다고 말하며 세계인구도 현재의 60억 만 명에서 100억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 ‘우리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톰허트만 지음 김옥수 옮김)
그 때쯤이면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석유에너지로 작동하는 전기료의 인상과 고갈로, 고층아파트, 고급 자동차, 각종 석유제품은 쓸모없는 폐기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반환경적 개발로 인한 기후 온난화 현상은 해수면의 3,4미터 상승과 더불어 100억 만 명을 먹일 식량 자원의 고갈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자본주의 문명은 도시 팽창과 더불어 병행하지만, 언제까지 반환경적 에너지 고갈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신생에너지 찾기 경쟁은 윤리적 이유이전에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자연을 황폐화하면서 신생 도시 만들기가 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시키어 최소한 농어촌의 자립경제을 일으켜야 장기간의 경제 공황 시에 먹고 살 것이 아닌가? 인류의 생존전략에 무엇이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인지 모른 체 단기간의 자본주의 이익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은 9.11테러라는 자작극을 만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락과 전쟁을 만든 배경은 그곳의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을 미국학자들이 고발한다.
즉 석유에네지를 가장 많이 고갈시키고 있는 미국도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정부가 한치 앞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충청도에 세종시 만들기는 어느 정도 지역민의 이해상관에 얽어있다고 부인하지 못한다. 세종 시에 대한 각종 특혜는 지역의 혁신도시 만들기를 무산시킬 특혜논란이 일어남은 당연하지만,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위한 토건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간의 직접적 이해가 없는지 환경단체를 제외하고 결사 저지코자 하는 민주당도 힘없이 무너졌다. 여론을 업지 못한 탓이지만, 국민들의 환경인식이 세종시 만들기보다 크고 심대한데도 깨닫지 못한다. 강 유역에 땅 투기하고 모래와 자갈을 퍼내어 고층아파트 건설 자재에 충당할 요량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의 확보는 요원하며 관광 개발이랍시고 골프장 수백 개 만들어 생물의 서식 환경을 괴멸시키는 행위가 늘수록 자연의 재앙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통계수치로 드러났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환상을 심어 주고 있지만, 정작 고급인재를 불러들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땅을 내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원지역민을 먹여 살릴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농어촌 자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양극화의 재앙으로 남는다. 원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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