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70
이름: 목포문화연대
글 등록 구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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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는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휴상 건립과 목포시명예시민증서 추서(수여)’ 강행을 목포시는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휴상 건립과 목포시명예시민증서 추서(수여)’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목포시의회는 더 이상 목포시 거수기 행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목포시는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흉상건립과 목포시명예시민 추서(수여)를 목포시민의 날인 10월 1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흉상 건립에 따른 50백만원 예산 승인(2011년 예산), 이번 5월말 임시회에서는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추서’를 원안가결 하였다.
목포문화연대는 지난 5월 초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흉상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는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흉상을 자연사박물관 대지에 건립한다는 것은 생뚱맞은 일로서, 시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흉상 건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던 중 목포시는 당초 목포자연사박물관 대지 내에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문제가 되자 자연사박물관이 아닌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진입로 입구에 건립하기로 하여 시민과 언론에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목포자연사박물관 대지로서, 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생활도자박물관 또한 故 정인영 명예회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화시설물로서 문화적 콘텐츠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도 모자라 이제는 돌아가신 고인을 목포시명예시민으로 추서하겠다는 웃지 못 할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었듯이 주민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민 즉 주민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후 시민이 되며 사망신고 후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는 것은 상식에 속 한다.그럼에도 목포시는 현존하지 않은 고인에게까지 명예시민증서를 추서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분이 그동안 목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또 시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목포시에 묻고 싶다.
그동안 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는 21년(1989년부터 2010년) 동안 9명의 명예시민 수여자 중 단 한사람도 고인에게 추여(수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보다 목포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공헌하고 빛을 낸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유별나게 2003년에 목포시민의 상 수여, 올해 들어 흉상 건립, 이제는 고인에게 목포시명예시민증서 추서까지 한다는 것은 목포시민으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의 흉상 건립과 명예시민 추서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그에 대한 목포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와 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포문화연대에서 올 5월에 밝혔듯이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이 목포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바지를 하여 사회적 공헌을 하였는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목포시민 대부분이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목포시는 고인이 된지 5년 만에 특히 올해 들어 故 정인영 명예회장 대해 유별나게 집착성 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목포시명예시민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 공로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제3조(권리와 의무 부담)의 경우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을 자가 원하는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조 제1항과 제21조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3조를 살펴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인보다는 현존인물을 의미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현존인물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로서 일반적인 상식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목포시의회는 고인에 대한 추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의결하였다.
또한 추서의 경우「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와는 다르게 「목포시 시민의상」조례에는 제10조(추서) ‘시민의 상 수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경우 추서에 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목포시의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추서를 의결하였는지 의문이며 추서를 의결하기 전에「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와 같이 개정을 한 후 의결하는 것이 우선 순이라 할 수 있으며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목포시에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와 관련하여 당일에 기획복지위원회에 의결토록 상정하였다. 목포시의회는 무엇이 급하였는지 당일에 원안 가결시킨 것은 매우 성급 사항으로서, 보다 더 충분한 의견과 여론수렴 등의 다양한 점검을 했어야 했다. 이는 곧 목포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와 관련하여 2009년에도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수여했던 때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만큼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규정을 보다 더 명확한 사회적 장치와 투명한 여론 수렴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명예시민을 선정함에 있어서 목포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진정으로 목포의 복리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히 목포 발전에 공헌한 인사, 목포시민이 존경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사, 시민의 공감대와 정서가 형성된 인사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목포시는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취지와 목적, 문화예술분야의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는 공간에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흉상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목포시명예시민증서추서 또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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