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9
이름: 컬쳐뉴스 펌글
글 등록 구분: 자유
2007/3/15(목) 00:30 (MSIE6.0,WindowsNT5.1,SV1,i-NavFourF,InfoPath.1) 219.251.189.78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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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회관이냐 예총회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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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재시공 계획이 무산되면서 다시 한번 목동예술인회관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1996년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착공식이 있은 후로부터 11년, 1999년 공사중단 후로부터 8년동안 예술인회관은 여러 소송과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횡령사건 그리고 예술인들의 점거퍼포먼스 등으로 여러 사건을 겪었다. '예술인 위상 강화'와 '국민정서함양'을 위해 김영삼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목동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관부서인 문화부와 보조사업자인 예총은 공동으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업체에 의뢰한 상태다. <컬처뉴스>는 지난 11년간 이 사업의 과정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과연 해법은 없는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예술인회관 얽힌 실타래를 풀어라>
① 예술인회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② 변경, 승인, 소송, 감사...
③“시민에게 문화를, 예술가에게 작업실을”
④ 꽁꽁 엉킨 실타래 어디서 풀어야할까
⑤ 예술인회관이냐 예총회관이냐 (끝)
1999년 공사 중단 이후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짚어보기 위해 시점을 다시 1992년으로 되돌려보자.
여러 번 설명되었다시피 예술인회관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즉 예술인화관 건립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이 가진 공공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예술인회관의 건립목적은 ▲전체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코드 26-09-01-6B)의 완성 ▲예술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구심점 역할 담당 ▲세계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예술문화 공간의 확보 ▲현 예총 및 10개 회원협회가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예총의 궁극적 목표인 자립 실현이다.
또한 건립계획이 임대용 면적 56%, 예총면적 17.23%, 관람, 집회, 전시시설 9.87%로 ‘예술인 위상 강화’와 ‘종합예술문화 공간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보다 ‘예총 자립실현을 위한 임대사업’이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떠한 공개과정 없이 예총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문화부는 ‘예총 자립’에 무게중심이 실린 사업계획서를 가감없이 승인했다. 예술인회관 사업이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 공약보다, 선심성 정치 공약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2004년 6월 감사원이 ‘재무감사보고서 : 문화관광부’를 통해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 및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며, 기한 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조치를 추진할 것과 과다 지급된 감리비 잔액의 회수를 조치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30일 예총이 주최한 제28차 예술인회관 건립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립위원회 및 건립소위원회 구성은 예총의 10개 협회가 범예술계이며 건축가 협회가 최고의 전문가이므로 예총에서 구성하여 보고 ▲일반경쟁 입찰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제안입찰로 할 것 ▲우리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0만 예술인의 이름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문화관광부에 통지
건립소위원회 결정사항을 보면 예총은 ‘예총(10개 협회)=범예술계’, ‘예총회관=예술인회관’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예총에게 이 사업은 명칭과는 달리 실제는 ‘예총회관’ 건립사업인 것이다.
1996년 당시도 그렇지만 1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화예술계의 변화된 지형은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예총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 위에서 명시된 사업계획서 건립목적 4번째와 5번째는 명백히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이 ‘예총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예총회관건립’이 목적임을 가리키고 있다. 더욱이 문화부는 예총회관 건립 프로젝트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해 공적 자금 165억 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단적으로 말해 우리 것(예술인회관)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다. 사업목표는 그 당시와 변화된 게 없다” 예총 김종헌 사무총장의 말처럼 예총 또한 예술인회관을 예총의 사유건물이자 자립기반이라 여기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 365명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오아시스프로젝트, 전국문화예술인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는 “문화부가 직접 주관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예술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전면적인 (가칭)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검토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2004년 8월)고 해법을 제시해 왔다. 예총회관으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제대로 고쳐 꿰야 국고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제는 단순하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회관을 지을 것인지, 예총 자립실현을 위한 예총회관을 지을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자, 이 문제를 누가 풀 것인가.
편집 :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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