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53
이름: 목포문화연대
글 등록 구분: 자유
2009/11/25(수) 11:39 (MSIE8.0,WindowsNT5.1,Trident/4.0,GTB6,Mozilla/4.0(compatible,MSIE6.0,WindowsNT5.1,SV1,EmbeddedWB14.52from:http://www.bsalsa.com/EmbeddedWB14.52,.NETCLR1.1.4322)) 123.200.84.71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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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는 실효성 없는 문화재단을 폐지하기 바란다 목포시는 실효성 없는 목포문화재단을 폐지하기 바란다.
1. 목포문화재단 조례상의 주요 대상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 8개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 30억원을 목표로 1992년부터 조성해온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상의 진흥기금에서 출자하여 2008년 말 현재 2,185백만 원이며, 2009년에 300백만 원을 예치함으로써 올해 말이면 약 2,500백만 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성계획 관련 조례에 의거 목표액의 80%이상이 확보되면 조례로 정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10년부터는 기금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연대에서 분석한 결과 목포시는 1992년도에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를 제정하여 3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목포시는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와 똑같은 목적사업인 문화재단을 2006년도에 설립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목포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도 함께 수탁운영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재단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매월 약 3백5십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일정 한도액의 기금 조성 목표액의 80퍼센트 달성 시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0억원의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문화재단 이자수입금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등을 운용하여야 한다.
목포시가 30억원의 목표액을 확보하여 운용할 경우 이자 수입금이 매월 약 8백만 원 정도 예상된다. 매월 약 8백만 원의 이자 수입금에 의해 재단운영비, 재단정관상의 9개 대상사업의 지원 등을 운용해야할 실정이다. 그동안 상임이사 및 직원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매월 약 3백5십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앞으로 3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되어 문화재단의 다양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인원 충원과 운영비가 상향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30억 원의 이자수입금 대부분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래 목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은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실효성은 없고 낭비성만 남는’ 문화재단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한 실직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이 2009년 3월 24일에 시립도서관 시청각 실에서 도서관의 결산 안 ･ 사업계획안에 관해 단 한차례 심의 하였을 뿐이다.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단 한 차례도 제출한 바가 없다. 또한 제 18조(보고･검사･감사)시장 또는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 ･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도 단 한 차례도 요청한 바가 없다.
문화재단 이사 구성을 살펴보면 이사장(시장), 상임이사 1인, 시 당연직 2인, 시 의원 2인, 문화예술관련 단체 2인, 기업인을 비롯한 기타 7인의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2인의 이사회 구성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전문성을 크게 결여한 이사회이다. 타 도시의 경우 조직구성에 있어서 전문적인 각 조직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의 경우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문화재단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전문화시키고 있다. 또한 재정 규모에 있어서 광역시의 경우 2백억 원에서 3백억 원을 목표로 재단을 설립운용하고 있다. 그래야만 운영비를 비롯한 문화재단으로서의 목적 사업을 진정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도시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재단을 살리지 못하고 자칫 문화재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목포시의 문화재단을 분석하여 볼 때 문화재단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문화재단이 왜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문화재단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목포문화재단 정관 제4조를 살펴보면 ‘제1항과 2항에 시립도서관과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 및 관리’ 라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립도서관의 시설물을 수탁하겠다고 못 박고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이는 목포시립도서관을 수탁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단순하다. ‘문화재단’은 ‘기금’을 적립해서 문화예술인(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목적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이다.
3. 다음으로 거론할 것은 문화재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문성에 의한 독립성이라 할 수 있는데 목포문화재단의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문화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목포시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제9조)하게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려는 교묘한 술책의 정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조례와 정관에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라고 하고 있다. 설립 초창기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의 당연직 이사장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당위성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문화재단의 소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목포시민과 목포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재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사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상 문화예술서비스 수준의 제고 연구,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균형발전 등의 조성을 위한 매뉴얼을 연구 · 개발하여 반드시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목포문화재단의 목적에서 ‘목포시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듯이 진정으로 목포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무슨 문화정책을 계발해야 하는지 목포시는 고민해야 한다.
4. 목포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살펴하여 볼 때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의 진실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지적하지 못한 사항 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목포시는 실효성이 없는 목포문화재단을 즉각 폐지하고, 1999년에 제정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를 수정 ·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의 즉각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1. 25.
목 포 문 화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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